[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대표단-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8월 19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정치개혁 열망 외면하는 양당의 현상유지 짬짜미 우려”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해 3당 대표회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그리고 적용방식 등을 국회가 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이에 대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권한을 내려놓고 획정위에 일임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공직선거법에 지역선거구 총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마감시한까지 설정하며 의원정수를 비롯해 획정기준을 국회 정개특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입법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입법권은 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견지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양당의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여야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확히는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결정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기계적으로 짜 맞추는 일 뿐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양당의 절충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선거제도 개악 또는 개혁외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그 결정조차 선거구획정위로 떠넘겼습니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또 비겁한 행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들은 매번 시간을 끌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에서 선거구 수를 조정한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꿰어맞추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만 수정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될 것이 우려되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야합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사표를 방지해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승자독식을 시정해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 동안 일관되게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의원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점을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과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스러운 합의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 절반 이상의 사표 발생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어떻게든 유지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 촉구합니다. 헌법가치 수호와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과 똑같은,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면피용이 아니라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의당, 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대표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8월말까지 선거제도,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는 20일 선거구획정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양당의 합의를 재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 저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3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3당 대표 회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거대양당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5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