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관련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남북관계는 DMZ 지뢰폭발로 경색을 넘어 불안과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일과 동북아 정세 또한 아베 담화와 야스쿠니 참배로 평화와 공존이 흔들리고 있다.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이런 국면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는 허탈함을 안겨준다. 새로운 전망과 담대한 변화가 엿보이지 않는다. 평가하기에도 민망하다.

경제 부분은 문화융합, 혁신, 창조경제, 4대개혁, 국민동참 등 이전의 구호를 남발하고, 남북문제는 단호한 대응과 대화 촉구의 반복이다. 아베 담화와 일본의 행태에 이르러서는 성의 있는 행동 촉구로 눙치고 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몰라서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친일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알아야 한다.

서민과 노동자를 우선하는 정책 없이 민생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 한 쪽에 치우친 대북관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 대치 국면은 풀리지 않는다. 역사왜곡과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 일본에 면죄부만 줄 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모든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려면 밖을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를 성찰하는게 우선이다.

광복 70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정부 10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의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광복 70년을 희망의 시작은  자신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고 있는 한 쪽 눈을 뜨기 바란다.

2015년 8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