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광복절특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방문 관련

일시: 2015년 8월 13일 오후 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광복절 특사 관련

결국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 등 경제인 14명이 사면됐다. 당초 거론되던 규모에 비해 축소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엄격히 선별했다고 한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가장 중한 경제사범을, 그것도 반복되는 경제범을 풀어주기 위해 또 다시 애꿎은 경제와 일자리가 들고 나온 것이다.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준다. 이미 변호사 접견실을 자기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형집행률 또한 70%가 되지 않은 유례없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형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정부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위 회장님들의 비합리적인 행태가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롯데 사태에서 보았듯이 족벌경영의 부도덕함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언어도단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는 말장난으로 될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국민화합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특별사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만을 안겨 주었다.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과 소수 기득권만 챙기려드는 이 정부를 행태를 다시금 확인하는 사면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방문 관련

오늘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국회를 방문했다. 최금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심상정 대표를 만나 1만인 서명서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상정 대표는 최금숙 회장 등을 반갑게 맞이하며 여성의 권리와 정치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상의 양성평등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의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장 서 실천해 왔고,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공간의 확보가 그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여성할당 의무규정의 법제화에도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성단체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거론하며, 의지가 있다면 야당에 떠넘기지 말고 법안을 하루 빨리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 법안을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금숙 회장과 임원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고마움을 표하며 여성 당대표로서 다른 당을 견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했다.

2015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