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DMZ지뢰폭발사고 국방부 발표 관련
오늘 오전, 지난 4일에 있었던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도발이라는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정전 협정 위반을 떠나 참으로 잔혹한 만행이다. 살상을 목적으로 대인지뢰를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행위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용인하기 힘들다.
정의당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라는 말과는 별개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더욱 어둡게 할 가능성이 높다. 평화로 전환할 시기에 서로를 의심하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의당은 평화와 협력을 깨는 어떤 형태의 도발이나 무력 행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북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분노와 희생을 막고 새로운 대화 국면을 만드는 길이다. 평화만이 살길이다.
정부와 우리 군에도 당부한다. 안보 사안을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는데 활용하거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북의 도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또다시 뚫린 안보망에 대해서 부상 장병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구멍 숭숭 뚫린 국방부를 보고 가슴 치며 지내야 하는가?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무능하고 한눈파는 국가안보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라지고 근심만 늘고 있다.
2015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