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아베, 비도덕적 방식으로 ‘정상국가’ 일본 만들 수 없어”

“권역별병립형비례대표제, 국회의장 자문위는 최선의 제도 놔두고 최악의 제도 선택”

“예정된 출로로 빠져나가는 롯데 사태, 강력한 경제민주화 추진 없이 한국 경제 미래 없어”

정진후 원내대표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하라는 건 개악에 들러리 서라는 것…노동계 도장부터 받아내겠다는 속셈”

“개혁 대상은 ‘노동’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위해 원내정당들 간 정례 협의테이블 제안

“국회자문위 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된 안…양당 기득권 강화할 뿐”

“새누리당은 국민공천권 운운할 게 아니라 뺏어간 민심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

일시: 2015년 8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표

(아베 담화에 대해)

전후 70년을 기념해 오는 14일 발표될,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이 내각 회람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사죄’란 말도, 식민 지배나 침략에 대한 진솔한 평가도 빠졌다고 합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가장 큰 위상을 가질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기어코 역사 수정에 나설 모양입니다. 아베와 그의 극우적 내각이 역사를 왜곡하고 사과를 회피해 왔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가 역사 수정이라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이어가는 이유가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베 총리는 다른 나라의 극우보수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정상국가’ 일본은 그처럼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갈망하는 세계 평화의 적극적 주도자로서 일본을 세계가 환영할 수 있으려면, 과거 일본이 저지를 전쟁 범죄에 대해 합당한 참회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베의 사과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안 관련)

오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발표합니다. 자문위원회 안은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246:54)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문위가 지난 6월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두 달이나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의 경우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로 그 정당의 의석 전체가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제임을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선의 제도를 놔두고 최악의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사표(死票)나 선거독식의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자문위원회안을 내놓는데 대해 정의화 의장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문위안이 승자독식을 더욱더 강화하고 결국 양당의 독점정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론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며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사태의 교훈)

골육상쟁의 끝 모를 막장을 거듭하던 롯데사태가 돌연히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된 출로를 향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와 적은 지분만으로 전횡을 일삼는 황제경영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규탄과 비난이 쏟아져내리더니, 어느새 한 풀 꺾였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순환출자에 대해 칼을 빼들 듯이 하더니, 하루도 안 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기껏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현실성을 결여한, 대기업 총수의 해외 지분에 대한 의무 공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 역시 가족 간 암투를 중계해 본질을 흐리거나, 예의 ‘경제전반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들먹이며 수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롯데사태가 그렇게 도망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총수전횡 방지대책이나 순환출자 금지를 두고 뻔하디 뻔한 정치공방으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보다 깊고 큰 데 있습니다. 재벌로 불리는 거대한 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을 고의로 방기해왔다는데 있습니다. 법인세든 상속세든 세금은 회피하고, 고용 안정과 안전은 뒷전입니다. 원하청과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규모를 앞세워 골목상권으로 침투하기 일쑤입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위상과 발언권을 부여하는 까닭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세금을 잘 내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많은 작은 기업과 업체들과 부의 선순환을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롯데사태가 말해 주는 것은 나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한국의 재벌들은 좀처럼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정치적 수단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롯데사태에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강력한 ‘경제민주화’의 추진 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부가 기어이 ‘노동개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대통령 담화가 끝나기 무섭게 스스로 물러났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불러들이더니, 지난 주말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노사정위가 파행을 겪었던 넉 달 전과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에게 노사정위에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달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노사정위를 재가동하려는 정부의 속내는 뻔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흔들어서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궁색한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든 노동계의 도장부터 받아내겠다는 속셈입니다.

지금 개혁의 대상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분으로 총수와 그 일가가 수천 수만 명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현실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강요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선, 원내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국회자문기구의 정치개혁안 제출관련)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오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문위 안은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의석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을 비례의석에만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심과 동떨어진 의석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사표에 따른 승자독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 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된 안입니다.

양당의 기득권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뿐입니다.

외양간 고치라고 했더니 오히려 몇 개 없는 기둥마저 뽑아버리는 꼴입니다. 정의당은 자문위 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기 위해 국민공천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뺏어간 민심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뿐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양당의 기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