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이상으로 바뀔 일이 없었다.
뻔한 소리 뿐이었다.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이다.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
국정원 해킹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사과하고 규명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사과는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나 늘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도약을 위한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했다. 그 동안 정부여당에서 말하던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돌림노래였다.
지금 롯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것이 아니다. 몇 %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뒤틀린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그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정말 극소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교란행위가 기업구조를 흔들고 나아가 경제구조를 흔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
알맹이들은 놔두고 껍데기를 아무리 훑어봐야 무엇이 바뀐다는 말인가. 도대체 노동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고통분담 하고, 내려놓으라는 말만 되뇌이는가.
그 와중에 8.15특사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나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경제사범을 사면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다. 노동과 세대의 고통분담보다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가 더욱 문제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을 하든, 100대 개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
대통령에게 정신차리라고 말하는 것도 지겹다.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더욱 지칠 것 같아 걱정이다.
2015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