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기 제3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7월 30일(목)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심상정, 정진후, 김형탁, 이정미, 김용신, 이혁재

[심의]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핵심 이슈 대응

① 정치개혁

- 정개특위 및 선거구획정위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상황을 공유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정(8월 11일 (화))을 확인함.

- 정치개혁특위 제10차 공직선거법 소위 회의 결과를 공유함.

→ 특정 지역 성별 등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조항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함.

② 비정규직 노동 의제

-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31일(금) 11시에 진행하기로 확정함.

- 당내 실무기구 구성시 정책 전문가 및 자문위원 구성을 추진.

→ 이 후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정치적인 기획 (특위장 면담, 대토론회 제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함.

③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 보고

- 국정원 해킹 관련 온라인 퀴즈, 인증샷 데이, 해킹 추정 IP 추적 조사 등을 진행 할 것을 확정함.

2) 주요 이슈 대응

① 조현아 구치소 청탁 의혹 관련 보고

-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발표하기로 확정함.

② 4.16 세월호 진상규명 82대 과제 발표 관련 보고

- 82개 과제에 대한 특조위의 적극적인 이행 촉구와 정부와 여당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 진행

3) 당 대응 사업

①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기념 정의당 사전행사

- 8월 15일 오후 1시, 종로1가 보신각종 앞 광장에서 ‘세계로 가는 기차를 놓자’라는 컨셉으로 상징의식 행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함.

- 광복 70주년 기념 정의당 메시지를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하기로 함.

2. 당 주요 일정의 건

①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 방문계획

- 정치개혁 관련 여연, 여세연 방문, 세계위안부 기림일 맞이 행사 참여, 여성농민대회 참석 등을 확정함.

    ② 심상정 대표 봉하마을 방문 및 진보결집 4자모임 합동 기자회견, 토크 콘서트

     - 8월 11일 오전 11시 봉하마을 방문, 오후 2시 30분 진보재편 4자모임 기자회견, 19시 진보재편 4자모임

        토크콘서트 등의 방문 일정을 확정함. (부대표단 전원 참석)

3. 기타 안건

1) 8.15 사면 관련 당 입장 정리의 건

- 특별 사면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기업인과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기본권 침해 등 관련한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발표할 것을 결정함.

- 사면요청대상자들을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취합하여 담당 기관에 조속하게 제출할 것을 결정함.

2) 진보재편 4자 모임 관련 논의의 건

- 차기 상무위원회 직후 대표단 간담회에서 쟁점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지시 사항

- 앞으로 상무위원회에서 핵심 의제에 관련하여 보고는 특별기구의 장이 직접 와서 진행하도록 한다.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