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국민 정치개혁 열망 더 이상 외면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선거제도 개혁 동참해 주길 촉구”

“당국, 이희호 여사 방북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전기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메르스, 지금부터가 시작... 장관 등 책임자 문책하고 감염예방 인프라 구축해야”

“여의도연구원 문건, 새누리당 속내 드러나... 현행 선거제도, 지역주의 양당의 뻥튀기 기계”

일시: 2015년 7월 30일 08: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대표

(정치개혁 관련)

어제 보도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은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의 선거제도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 새누리당으로서, 승자독식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할수록 새누리당 의석 점유율은 낮아지고, 정의당의 의석점유율은 높아지는 제로섬 관계에 놓여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이 현격하게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그 동안 새누리당이 소수정당의 표를 빼앗아 과반수 의석을 유지해왔던 ‘표 도둑’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인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그 동안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쳐서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는 것임에도 마치 의원정수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표 도둑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부러진 선거법에 기대서 부당한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유권자의 1인 1표가 평등하다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선거제도는 절반의 사표가 발생됨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제도가 공정한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반개혁적인 몽니를 고집하는 것은 책임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견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희호 여사 예방 관련)

오늘 오전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희호 여사를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는 8월 5일 방북을 앞두고 계신 여사께 안부를 여쭈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비롯해 현안에 관해 각별한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지도 8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공든탑이 허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모두 우리 정부에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반이성적 태도가 그 책임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서해도발 등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사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국력을 보이는 남한이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정치, 군사적 행보 속에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찍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밝히며 남북간 신뢰 회복의 의지를 보인 바도 있지만, 그 첫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작년에 이희호 여사 방북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남한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8·15 광복절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를 이렇게 빈손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 관련)

국무총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하고, 국회에 설치되었던 특위도 그 임무를 종료하였습니다. 메르스로 186명의 환자, 36명의 사망자, 17,000여명의 격리자가 나왔습니다. WHO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없어지고 28일이 지나야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로 인해 많은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의 문책을 포함하여,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특위의 종료로 국회의 임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정치개혁 관련)

어제 언론에 의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란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를 했지만 94%의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53.1%의 득표를 했지만 83.3%의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에게 현행 선거제도는 뻥튀기 기계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뻥튀기 기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남당, 호남당으로 국론을 갈라치기 하고 그 결과 끝없는 정쟁으로 정치불신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뻥튀기 기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위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정서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국민정서에 따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됩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