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 정의당 예비내각 함께 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오전 참여연대를 방문해 정강자 대표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이정미·배준호 부대표와 이혁재 사무총장,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지연 시민감시1팀장, 최인숙 민생팀장 등이 함께 했다.

심상정 대표는 우선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심 대표는 “8월 중에 국회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을 해서 시민사회계까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민공동요구안을 하나 만들어 실천에 나서자”면서 “참여연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성사된다. 적극적으로 공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시민사회계의 힘을 모으고 있는 참여연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를 필두로 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7일 새정치 혁신위의 비례대표 확대방안을 환영하며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대표공약이었던 예비내각제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시도로써 조금 제한해서 진보정당의 의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서 집중하려 생각 중”이라며 “쉐도우캐비넷의 실험을 선도해온 참여연대가 일부라도 같이 도모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풍부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는 “내부논의가 되어야 할 제안이지만 환영한다”면서 “창의적인 말씀 고맙다”고 화답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정강자 대표님께서 삼성백혈병 협상조정위원을 맡으셔서 애를 쓰시는 걸로 안다”면서 “조정위원들께서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아래는 심상정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정강자 대표님께서 올 3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찾아 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에야 왔습니다.

정강자 대표님께서는 그 척박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 시민운동을 하며 일관된 삶을 살아오셨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고초도 겪으셨을텐데 여전히 온화하고 기품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 주세요.

참여연대가 창립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때 참,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언론에서 각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노동운동에 몸담고 있었는데, 비판과 저항을 넘어 대안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신하게 느껴졌고, 또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내에 진출해서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둔 것도 그 때의 자극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계시고, 조희연 교육감도 계시지만 참여연대가 이제 대안마련을 넘어 실행과 실천 단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참여연대가 가진 정책 역량과 시민 운동을 통해 쌓은 경험은 정치권이 수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범진보 시민개혁 세력의 쉐도우캐비넷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원들에게 ‘채우는 혁신’을 약속했었습니다. 당내 셰도우캐비넷을 구축해서 정책기능을 강화해 대안정당으로 우뚝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에게 여러모로 신세져야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정의당의 정치개혁안에 선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참여연대가 10여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제기해왔던 의제이기도 하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총선에서 부정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을 전개했었는데, 그 때 모든 정치인들이 명단에 들어가게 될까봐 모두 벌벌 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했죠. 여야를 막론하고 명실상부하게 국민공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총선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낙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스스로 잘 평가하셨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원교체율을 보이는 나라임에도 여전히 우리 정치가 극심한 불신을 받는 현실을 보면, 아마도 그 운동 이후 참여연대가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우리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구조와 정치 체제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실천적 평가 속에 나온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회자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과 불안의 강도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민심을 수렴할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계가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한 경쟁 체제 속에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우리 정치는 아무리 못해도 2등이 보장되는 그런 독과점 체제에 안주해 있습니다. 왜 정치를 잘못해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당, 2당이 계속 되는가, 또 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율을 가지고 50.7%의 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36.5%의 지지율을 가지고 42.3%의 의석을 부당하게 확보하는가, 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한 특권을 양당은 누리는가, 이것이 승자독식선거제도의 핵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지켜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정치전문가들은 물론, 이제는 시민사회계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계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모아 선거법 개정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