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국정원 불법감청 규탄 결의대회 발언

일시: 2015년 7월 27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정원은 한 국가의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산업스파이에 대항해 국익을 보호했거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자, 바로 우리 국민을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차청입실(借廳入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집 마루에 신세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안방까지 뻔뻔하게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꼭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혈세를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 바로 뒤통수까지 쫓아와 엿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년 한 번씩 사고를 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댓글사건 논란, 2014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올해 해킹 의혹 사건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쓴웃음을 자아내는 연례행사에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탈선을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원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정치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우선 정의당은 오늘 오전 국정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찰의혹의 전모를 밝힐 때, 비로소 국정원의 일탈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책임있게 내놓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당내 조사단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물론 특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당에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수반으로서 이 사건이 보도된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산하 헌법기관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염된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그 길을 느리지만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침묵과 새누리당의 비호 아래 국정원의 국민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보위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지,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53%가 국정원이 국민사찰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사찰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국민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없애버렸다, 이것을 세상에 어느 누가 사실 그대로 믿으라는 이야깁니까. 우리 온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국정원 책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한 사실에 대해 이제는 또 믿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개입 의혹,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의혹, 그리고 또다시 불거진 국민사찰의혹, 모두가 다 국민은 국정원이 안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달라는 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피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국정원이 손바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국정원을 이런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침묵과 새누리당의 옹호 때문입니다. 뻑하면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아주 다반사로 여기는 이런 정권 때문입니다.

저희 당이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오늘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맡겨버렸습니다. 과연 공안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또다시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모든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특별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원내에서 조사단을 중심으로 국민사찰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