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신임 주요당직자, 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새정치 혁신위 정치혁신안 발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 동참하는 것”

“노동개혁, 상향평준화·경제민주화 약속 부활·기업개혁 선행으로 이뤄져야”

“국정원 셀프 점검, 용의자가 증거 없다고 명토박아주는 꼴”

일시: 2015년 7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심상정 대표

(새정치 혁신위 정치혁신안 발표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고려해서 8월 내로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의당의 선거제도개혁 입장과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5차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평등선거원칙을 훼손하고 신진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음으로써 정치발전을 지체시켜온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고,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선거제도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정치혁신 과제입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의 입장을 정해가고 있는 만큼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치불신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할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시대정신을 받아안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려면 최소 14석에서 24석까지 지역구 의석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또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뿐만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의 숫자는 늘려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에게 함께 설득해나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세비삭감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축소방안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사회 공동 선거제도 개혁방안 및 실천방안 마련에 바로 나설 것입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세비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축소 협의에도 바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 부패하고 위세부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달려가서 정책을 만드는데 비지땀을 흘리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여당 노동개악 추진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약속은 포기하더니 거꾸로 노동개악을 하겠다고 서슬퍼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을 이후로 표 잃을 각오로 당력을 총동원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라도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의 각오를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은 늘리고,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을 백척간두로 내몰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하향평준화해서 개악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취업난을 명분으로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노-노 싸움을 부추겨서 대기업의 소원을 들어주는 MB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재판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걱정되고, 노동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첫째,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둘째, 하청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상생협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의 약속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기업을 비롯해서 사내유보금으로 수백조를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기업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부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연간 5%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현재 3%인 공기업의 의무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사회적 합의기능 상실한 상태인만큼, 국회 내에 노사정 및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상무위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노동개혁에 앞장서 나설 것입니다.

(국정원 사찰 관련)

국정원 해킹 사찰에 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된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한 채 오늘 휴가를 떠났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고 대통령 산하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곧 대통령의 직무의 유기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제 국정원은 셀프 점검을 통해서 내국민 사찰이 전혀 없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용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이곳에 증거는 없다고 명토박아주는 꼴입니다. 국정원의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에 이어 국정원 불법 해킹 규탄대회를 갖겠습니다. 그 동안 양치기 소년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해왔던 국정원인만큼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검찰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로 생각하고 성역없는 수사에 신속하게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신임 당직자에 대한 당부)

저하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될 건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심상정 대표를 상대하는데 다른 불필요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거냐, 상투적으로 하지 않는게 잘하는 겁니다. 뭔가 이전에 했던 전임자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내용도 달라지고,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이나 일회적인 면피용 활동이 아니라 일관성있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 정의당을 제가 말했잖습니까. 그래서 항상 팀웍으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요 간부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재 신임 사무총장

제 아버님과 어제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사무총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치가 제발 국민들의 현실에서 유리되지 말고 국민들의 현실을 좀 살펴라, 그리고 도대체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보면서 일을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들의 생활속에 유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보정당이 혁신하면서 정치권을 바꿔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정의당도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표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신 신임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김용신입니다. 생각을 죽 해보니 제가 중앙당 상근당직을 2004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시겠지만 당시 정책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소회도 새롭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진보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큰 틀에 너무 갇혔던 측면이 있어서 국민에 있어서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내 삶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정치는 어떻게 정책위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민 대변인

어제 신임당직 인선 첫 브리핑을 하고 바로 정치개혁 관련해서 바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쨌든 정의당이 우리 서민들, 진실과 정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