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정치 혁신위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관련

일시: 2015년 7월 26일 오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새정치 혁신위는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과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하자는 권고안에 입각해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총 정원이 369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안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줄곧 강조하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를 240명 대 120명으로 해야 한다고 소신 있게 발표했다. 또한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의원세비는 20%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 운영비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 혁신위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응답을 하였고, 이는 엊그제 문재인 대표를 만나 누차 강조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혁신안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의 발표에 무게를 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비례성의 확대가 가장 핵심이다. 새정치 혁신위의 오늘 발표는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깊게 담아냈으며 우리당은 새정치 혁신위의 발표를 환영한다.

엊그제 심상정 대표와 만난 문재인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당은 이후 정치개혁을 위한 야권공조가 첫 발을 떼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폭 넓게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야권의 단일하고 공고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힘 있고 진정성 있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겠다.

2015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