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내곡동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결국 내곡동 특검팀은 용두사미 특검팀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팀이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실무자 세명만 불기소하고, 실체에 책임을 져야할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몸통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에 그쳤다.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가 특검과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만들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있다.

시간끌기와 소환거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이시형씨가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했고, 사건의 핵심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직접적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규명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가가 특검수사를 강제로 마무리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특검팀의 수사기한이 끝난 것이지,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가의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기한과 무관하게 계속 조사되어야할 것이며, 이번 정부에서 못하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 단호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다음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심상정 후보, 오늘 MB민생파탄 대안공약 발표 및 대구 방문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명박 정권 5대 민생파탄과 심상정의 대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뉴타운 및 부동산 정책, 부자.재벌 감세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몰락, 일자리 정책 실패 등을 이명박 정권의 5대 실정으로 꼽았다.

그리고, 각각 ▲4대강 국정조사 실시 및 재자연화 추진 ▲뉴타운 비리 특검 실시 및 ‘뉴타운 출구 기금’ 설치 ▲‘부자감세.조세불평등 실태조사 및 ‘복지증세 사회협약’ 추진 ▲‘일자리 정책 실패 특별감사’ 실시 및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골목상권 몰락 진상조사단’ 설치 ▲일자리파탄.노동탄압 특별감사 실시 및 사회부총리제 신설 ▲재벌 골목상권 진출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대구에 방문해, 버스 및 도시철도 노동자, 보육교사들을 만나고 대구시민들과 정책토크를 나눈다. 우선, 1시 15분 동대구역 귀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시에는 대구 시내버스 중 유일한 민주노총 조직인 동구 달구벌버스 현장을 들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대구시는 내년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감차할 계획을 갖고 있어 대구 버스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3시에는 북구 노마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보육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어 4시에는 대구도시철도 본부를 방문해 2004년 파업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와 사측의 제2노조 음성적 지원을 통한 노조 와해 시도,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경영으로 인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어 5시에는 대구지역의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주관하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하는 정책토크’를 통해 진보적정권교체 연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대구지역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2년 11월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