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실정 바로잡는 구체적 작업에 착수합시다

- 2012년 11월 14일 (수) 09:45 국회정론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 5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난 5년은 평범한 노동자 서민에게는 하루 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인 반면 극소수 토건재벌과 특권층에게는 축제였습니다. 대통령의 형님, 집사가 줄줄이 엮여 든 비리사건이 증명하듯 토건업자들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정권의 비호아래 재벌기업들은 최고의 5년을 구가했습니다. 호황에도 불구하고 고용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응당한 사회적 책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건으로 번 돈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려 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재벌이 대한민국의 풀뿌리까지 먹어 삼킨 탐욕의 5년이며 노동자 서민 생활의 밑둥부터 무너진 절망의 5년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실정과 단호하게 단절할 수 없다면, 서민의 절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벌인 민생파탄의 실정을 전부 바로 잡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장밋빛 공약을 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엠비정부 5년간 저질러 놓은 악폐들을 시정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나서고자하는 후보들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나쁜 정치 결과에 대한 진상 및 실태조사, 책임규명, 대안제시 등의 구체적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4대강사업, 뉴타운정책, 부자감세, 일자리파탄과 노동탄압,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등 민생파탄 5대 의제에 대해 실태와 책임규명 계획 및 대안을 제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조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온 국토를 파헤친 4대강 사업을 바로잡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세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22조 2천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10월에 사업 마무리를 알리는 ‘그랜드 오프닝’을 했음에도 누수, 강바닥 세굴, 역행침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수질은 유례없이 악화됐습니다. 예산낭비, 입찰비리, 재벌 특혜, 부실공사, 강 유역 난개발, 타당 없는 영주댐 공사, 생태계 재앙 등 문제가 숱하게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4대강 실태조사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결함과 부실공사, 수질 및 생태계 파괴 현황을 조사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한 효용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4대강 정책결정 단계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체와 정-경 유착, 건설업체의 입찰단합과 폭리, 정부의 거짓 홍보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 역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6개 댐을 철거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MB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전국적인 뉴타운 비리 특검을 실시하고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뉴타운은 국민에게 재앙인 ‘서민 청소사업’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중심이 되어 조합과 행정기관의 비리와 유착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이에 주민 공동체는 붕괴되고, 소유자는 빚더미에 오르고, 세입자는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뉴타운 비리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공사, 조합, 지자체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뉴타운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 폭리 규모와 재정착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뉴타운 실정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뉴타운이 추진된 배경과 용산참사와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국가와 시공사 등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 그 책임에 합당한 ‘뉴타운 출구 기금’을 설치하여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자감세는 이명박 자기 자신을 위한 감세 정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 소유의 논현동 자택의 종부세를 4,500만원에서 497만원으로 떨어트렸습니다. 강남3구와 분당의 부동산 부자에게 8,000억원의 맞춤형 감세를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8조 5천억원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보육료 고갈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부자감세?조세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자감세에 따른 재벌과 부자 등 수혜계층을 심층 조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조세정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합의를 통한 ‘복지증세 사회협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일자리파탄?노동탄압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조파괴와 노동조건 악화에 골몰하며 재벌의 편에 섰습니다. 실제 늘어난 일자리는 자연증가에 불과한 연 20만개 가량이고, 효과 없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매년 9조원을 낭비하며 청년 들을 국내 인턴으로 해외 인턴으로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파탄?노동탄압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과 노동자 탄압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고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고,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동권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플렌들리는 재벌 플랜들리 였습니다. 10대 재벌의 문어 발은 270개가 늘어난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재벌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골목상권 몰락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여 ▲재벌 2,3 세로 경영권 승계 과정 진상조사, ▲원하청 불공정 행위 종합조사, ▲골목상권 진출 심층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를 설립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이명박 정권 5년간 가장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토건족, 재벌대기업에 맞서 개혁을 실천해 온 사람이 이명박 정권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적임자입니다. 심상정이 1% 기득권에 맞서 99% 노동자 서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이명박 정권과 같이, 새누리당이라는 독나무에서 열린 독과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박근혜 후보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공동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외피를 쓰고 공룡재벌의 독점체제를 인정하며 재벌과 연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말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과 부패청산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연장 거부 등 비리은폐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MB가 아니라 MB 실정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입니다. 재벌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지도자, 부자와 재벌의 특권에 맞서 서민의 빈 지갑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곧 이명박 정권의 실정의 적통을 잇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B 실정 극복의 가장 빠른 대안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을 막는 것입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

* 구체공약안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