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신임 당대표, MBC라디오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07:20

☎ 신동호 >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 개혁, 강력히 추진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노동특위도 만들고 위원장도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노동계 반발은 상당히 커서요.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연결해서 개혁의 필요성,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새로 선출된 분이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 신동호 > 먼저 당대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일성이 당의 95% 바꾸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요?

☎ 심상정 > 저희 정의당이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낡은 이념, 또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이제 합리적인 민생 진보 노선을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이 낡은 것을 버리는 혁신이었다면 이제는 책임정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채우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요. 책임을 지려면 힘도 키우고 또 좋은 정책으로 유능함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진보정당이 작고 또 우리 정치가 양당 교섭단체에 의해서 독점되어 오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문제해결의 책임자라기보다는 문제제기자로서 스스로 역할을 한정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이건 패배주의라고 보고 이 패배주의를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 신동호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이른 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해선 신당론이라든가 분당론, 분열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진보당도 어떤 형태로든 통합된 양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세력이 앞으로 그럼 내년 총선 대비, 95% 바꾸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향성이랄까 통합의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심상정 > 선거 때만 되면 정치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 그런 재편에 대해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일단 야권연대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진보결집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야권연대가 정치적 필요의 산물이라면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진보결집은 역사적 소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기 천호선 집행부 때부터 4자 연대 등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을 후반기에 결론을 맺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진보결집이 진보세력의 양적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진보정치의 오류와 시행착오에 대해서 치열하게 성찰하고 혁신하는 성과를 종합하는 것이 돼야 되고 철저히 우리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진보정치 시행착오 과정에서 실망하고 상처 받고 그래서 지지를 유포하고 계신 분들의 신뢰를 다시 모아내는데 더 큰 진보를 향한 그런 결집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휴가 갔다 오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신동호 > 4자협의체라는 게 결국 정의당과 함께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를 지칭하는 말씀이신 거죠?

☎ 심상정 > 네, 그쪽의 세력들이 이제 좀 더 합리적인 민생진보, 더 큰 진보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추진돼왔고 그 부분도 결실을 저희가 맺어나갈 거고요. 동시에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진보정치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진보정치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지와 참여를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정의당으로 모아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 큰 틀 안에 모아내는 큰 틀 안에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심상정 > 지금 후반기 진보결집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신동호 > 그렇습니까?

☎ 심상정 > 네.

☎ 신동호 >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일치한다면 가능성을 열어놓을 순 있는 건가요?

☎ 심상정 > 야권이 제대로 혁신이 돼야 정권교체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혁신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천정배 의원 같은 분도 혁신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도 우선 저희 당 스스로가 좀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 나는 자강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토대 위에 혁신의 방향과 의지가 일치되는 세력들과는 과감하게 연대와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정치관련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노동시장에 어떤 개혁이랄까요. 재편, 이런 문제를 오늘 주제로 했기 때문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노동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불문 공감하고 있다 라는 것이 보도된 내용인데 동의하시는지요?

☎ 심상정 > 그렇죠.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900만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940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내수부진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문제인식이고요.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들을 가장 값싼 국민을 만들려고 하겠다는 이런 개혁은 절대 이런 개악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신동호 > 방향성에 대해선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개혁의 필요성을 줄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 문제, 차별성 문제, 그리고 비효율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으로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우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우리가 한 30.8%로 OECD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 노동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가장 유연한 나라죠. OECD기준으로 치면.

☎ 신동호 > 고용유지 방식에 있어선 OECD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임금결정방식으로 봤을 때는 해외여건이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 심상정 >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경직성이란 게 하향 경직성을 말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24.7%로 OECD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근무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고 세계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연평균 노동시간은 또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너무 유연하고 너무 비정규직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 너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골목시장에 나가면 저도 지역구에 다녀보면 1, 2개월도 안 돼서 간판 바꾸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왜, 골목시장에 장사가 안 되죠. 그 골목시장에 오는 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오시겠습니까? 월급쟁이들이 오는데 월급을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 골목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더욱더 낮추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향은 그건 우리 국민들도 불행하지만 양극화 해소도 또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선 그건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한구 의원이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하청 노동자 간의 격차가 크다. 그건 현실 진단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기업들이 핵심인력을 빼고는 전부 주변부 인력을 비정규직 아웃소싱으로 하청노동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을, 그 문제점, 그 격차에 대한 해법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노동내부에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단은 그렇게 하면서 해법은 거꾸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께서 진단하신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심상정 대표께서 개혁을 물론 일자리,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 쪽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같은 경직성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하청노동자 간에 격차가 심각한 문제다, 그 현실 진단에 대해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원인은 이한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어서가 아니라

☎ 신동호 >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 심상정 > 우리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하고 너무 질 나쁜 일자리가 많고 그래서 능력과 노동의 어떤 질에 비해서 너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많은 것이 문제고 이렇게 된 것은 대기업들이 핵심인력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 아웃소싱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몇 백조가 지금 쌓여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럼 대기업들의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오히려 정규직화 하고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소득주도 경제도 가능하고 내수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사내유보금 관련해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요?

☎ 심상정 >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기업위주의 정책, 이한구 의원님의 일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것,

☎ 신동호 > 국민들 여론에 어떤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심상정 >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서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계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개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고민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는 절대반대다, 지금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대기업이 500조씩 쌓아놓고 있고 그러면서 청년채용을 안 합니다. 또 공공기관들은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법도 안 지켜요.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령자들의 월급봉투만 노리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건 불공정한 것이죠.

☎ 신동호 >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대안이 논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심상정 > 우선 정년 보장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년을 60세로 했지만 지금 뭐 누구나 다 고령화 시대를 이야기하고 UN에서는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를 중년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청년기에 우리는 다 정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년연장도 돼야 되고 지금 60세까지 됐지만 지금 60세 정년이 지켜지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시민들의 말씀이거든요.

☎ 신동호 > 실질적으로 일선 기업체에서 이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시고요.

☎ 심상정 > 그렇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반 가면 다 물러나야 되는 게 현실인데 정년 보장의 구체적 대책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기업과 정부가 동일하게 부담을 나눠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 정한 청년고용도 안 하고 또 대기업들도 청년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의 월급만 깎아서 청년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신동호 > 그렇다면 청년고용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그 전제적인 대조건은 법에 정한 정년을 각 기업체에서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이것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심상정 > 정년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금 문제는 사업장마다 또 업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미 정년연장법안 심의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정년 보장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임금체계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논의의 틀이 결국은 파이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심상정 > 경제활성화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에서. 경제활성화 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기업과 가계를 놓고 볼 때 노동자를 볼 때 정부 지금 돈이 없어 쩔쩔 매지 않습니까? 가계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다 쪼들려서 골목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은 데는 기업입니다. 특히 대기업들, 그러면 대기업이 있는 돈을 임금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돌려서 이 임금을 또 정규직화 해서 임금을 좀 많이 받으면 또 그 사람들이 골목시장에 나가서 구매하고 그래야,

☎ 신동호 > 이것이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 심상정 >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