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주문/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 관련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 관련

오늘 발표한 일본의 2015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오늘 발표한 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몰지각한 행태는 한일 양국 간의 평화 협력 체제를 강조한 최근 두 정상의 행보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이 11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동안에도 독도를 외교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실익 없는 무익외교만 고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방위백서를 전면 철회하고, 관련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지속 된 일본 정부의 독도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고, 강경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응하길 바란다.

올해로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영토 침탈 행위, 과거사 불인정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하고 단호한 문제의식을 탑재하길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주문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이라는 말이 참으로 언어도단이다. 안정은 단단한 기틀에서 비롯할진대, 유연하면서 안정적이라니 슬프고도 웃긴 사고방식이다. 이런 모순을 당당히 말하는 정부가 부끄럽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정규직을 사실상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고, 낮은 임금 문제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표를 잃을 각오로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드러 내기도했다. 그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 천명은 당청의 나쁜 밀월관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여당을 만들려고 그 풍파를 일으켰던 모양이다.

지금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는 재벌 중심의 뒤틀린 경제 구조에 있다. 노동자들만이 희생해야 할 이유도,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다. 정말 이 정부여당이 표를 잃을 각오가 돼 있다면 이 재벌 개혁을 통한 나쁜 구조를 혁파하는데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런데 결국은 노동자를 쥐어짜겠다는 발상 밖에 꺼내놓질 않으니, 무슨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충고 드리겠다. 정부여당이 재벌 대기업을 향한 일편단심을 버린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구조개혁은 우리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청와대는 그 뒤에 숨어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9%의 국민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에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국민의 의혹이 여전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국정원의 해명을 믿어주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또 마치 국정원 현장 검증만 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유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핵심적인 증거들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는 국정원 현장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물켜기에 불과하다.

갤럭시와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주문, 국내 IP 대거 발견, 떡볶이 맛집, 벚꽃놀이 소개 블로그 등에 악성코드를 심은 사실 등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황은 이미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더욱이 국정원 직원의 석연치 않은 죽음 그리고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행동 등 온통 의혹투성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현 상황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현장 검증 주장으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