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67주년 제헌절/박래군 위원장 구속 관련

일시: 2015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67주년 제헌절 관련

오늘은 67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국시인 헌법이 선포된 첫 날이지만 그에 담긴 숭고한 뜻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옭아매는 답답한 현실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반려시키고, 여당 원내대표를 몰아낸 뒤 당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었다. 아울러 이 와중에 슬그머니 경제사범들을 사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모두 국가의 법체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동이다.

국정원인지 걱정원인지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악성 코드나 살포하며 국민 걱정만을 양상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헌법 위에 서 있는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력에게 헌법 존중, 헌법 수호의 가치는 눈을 씻고 찾아볼 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 원상 복구되려면 헌법 정신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항상 가슴에 품고 불의한 모든 것을 혁파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박래군 위원장 구속 관련

오늘은 67주년 제헌절이다.

이 나라의 법치는 끝끝내 박래군을 구속시키고야 말았다. 제헌절에 자행 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법치가 ‘인권’을 꽁꽁 동여 메는 협박, 포박 정치임을 분명히 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어제(16일) 밤 구속됐다.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박 상임운영위원과 김 운영위원은 지난 4월 18일과 5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어 하는지, 지우고 싶어 하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래군을 구속하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시 떠올릴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처사이다.

공안탄압으로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가엾은 국민들을 그만 괴롭히고, 통치자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담대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2015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