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정원 불법감청 검찰 고발 추진

-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특검 도입 요구

정의당은 16일(목)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이순상 장군 동상과 세종대상 동상 사이)에서 정진후 원내대표·서기호 의원·이정미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의 전국민 감청 규탄 및 성역없는 수사 촉구 국민 캠페인」과 더불어 퍼포먼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함으로써 PC와 스마트폰 등을 감청하여 사찰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규탄하고 검찰 고발 등 정의당의 향후 대응방침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순서는 1부 기자회견과 2부 국정원 풍자 퍼포먼스.

기자회견에서 맨 처음 기조발언에 나선 정진후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 없는 이런 정권이 국정원을 내세워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에는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서기호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정의당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언급하며 “사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는 등 모든 것을 총괄해서 사찰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의원은 판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답게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이나 판사의 허가를 사후적으로 받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후 “악성코드를 심는 것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정미 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늘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국정원의 전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강제 수사권이 동원되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정원의 감청 행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첫 장면은 평범한 국민이 휴대폰 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그 후 국정원 직원이 이들에게 접근해 메르스 정보를 빙자한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화하는 일상적인 모든 정보를 감청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 광화문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 등을 통해 다시는 ‘국기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국정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페이지(주소 : www.justice21.org/nishacking)를 이미 구성한 상태다. 또한 법적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고발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