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유라시아 친선특급 출발 관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국정원이 지난 2012년 5163부대라는 가명과 함께 ‘나나테크’라는 대행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이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공격기능을 주문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야당 인사에게 시인하고 이것이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해킹업체에게 카카오톡 감시기능까지 요청했다는 마당에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측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누가 봐도 국내 사찰용이 아닌가. 거기다 해킹프로그램 도입추진 당시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의 주역인 원세훈씨다. 모든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국정원의 미심쩍은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정원의 전과는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나.

이미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해체됐어야 마땅한 집단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비호로 인해 아직도 뻔뻔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때다. 이대로 놔뒀다간 중앙정보부로 회귀해버리고 말 것이다.

안보를 위해 충실하게 할 일만 하는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출발 관련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내일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약 300명의 참가자가 19박 20일 동안 기차를 타고 5개국 10개 도시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열차는 ‘반쪽짜리 특급열차’라는 오명을 피할 후 없게 되었다. 친선특급 열차의 출발지점이 한국의 부산이나 목포가 아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남한과 북한이 빠진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통과하는 기찻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만약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남북한 철도 연결을 시도조차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접촉해야 할 통일부는 이 행사의 시작단계서부터 배제되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반대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핵심인 한반도 종단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