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의총 /심상정 ‘대선정책 연대 협약’ /특검연장 거부 새누리 발언 /이정현 ‘후보매수죄’ 발언 /새누리 KBS 비난.케이블 정치풍자 지적 관련)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3일(화) 11:15,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결과

오늘 오전 진보정의당 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의원총회에 앞서 노회찬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대해 규탄하였다.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현대판 소도, 치외법권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특검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특검이 밝혀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의혹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보다 더 엄밀한 수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강동원 원내대표는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부결과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강 원내대표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부결의 배경에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대통령선거에서까지도 MBC와 KBS를 장악해서 완전히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저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재철의 뒷 배경인 박근혜 후보는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4차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활동보고가 있었다. 김제남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지난주 영광 현지방문을 통해 핵안전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이후 추가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 핵안전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대처해나가기로 하였다.

또, 국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중간보고가 있었다. 특히, 무상보육 예산안 관련해서 현재 논란 중인데, 이에 대해 정부의 사실상의 무상보육정책 포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부담 가중, 심각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보육교사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진보정의당은 이후 당 차원의 무상보육 재정확대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무상보육은 반드시 필요하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확대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공안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교과위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환노위에서는 MBC 장기파업 청문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국정감시 및 견제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실하게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대로 조속히 시정하고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거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발언 관련

새누리당의 청와대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철우 원내 대변인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 개혁 관련 공약 발표에서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척결을 내세운 바 있다. 청와대가 스스로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충분한 조사’라고 발언한 것은 자당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무슨 수사가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의문이다. 특검팀이 요구한 목록은 대부분 빠져 있고, 도움도 안되는 자료만을 제출했을 뿐이었다. 말 그대로 빈껍데기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자료를 장롱속 숨겨둔 돈 만큼이나 애지중지 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전형적 친인척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이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부패 척결을 정치쇄신의 공약으로 내놓았다면, ‘충분한 조사’라는 제식구 감싸기 수준의 발언이 아니라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은 결국 본인 공약에 대한 신뢰감만을 떨어뜨릴 뿐이다. 지킬 의지가 없는 공약은 내놓지 말기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부탁하는 바이다.

○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의 ‘후보매수죄’ 검토 발언 관련

야권연대에 대한 새누리당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이 가관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어제 후보단일화에 대해 ‘후보매수죄’를 검토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의 열망은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최우선 반성의 대상이다. 새누리당 집권 5년을 바꿔보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밀실 야합이니 후보매수죄니 하는 황당한 발언으로 비난하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다면 히스테리를 부릴 일이 아니라 티비토론을 통해 정책을 검증받는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연일 계속되는 악수로 손이 불편하신 박근혜 후보를 배려하여 토론회 장에서는 악수를 청하지 않을 테니 막말이 아닌 토론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 김재철 사장 등 불출석 관련

어제(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가 결국 파행되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MBC 김재철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은 불출석 이유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MBC가 170일간의 장기 파업을 한 이유가 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자신의 불출석 사유로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환노위에 청문회와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된 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권위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이와 같은 발언이 김재철 사장 단독으로 나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본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힘을 믿고 꼴사나운 견강부회를 하지 말고 즉시 퇴진할 것을 김재철 사장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후보에게 거듭 촉구한다. 김재철 사장 해임 부결 캠프 개입설에 대해 직접 나서 해명하고, 청문회 증인의 국회 능멸 사태 및 MBC 재파업 위기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새누리당 KBS 편파보도 비난과 케이블 방송 정치풍자 지적 관련

새누리당이 지난 9일에 이어 어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문재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편중된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편파성을 지적한 케이블 방송의 정치풍자 프로그램은 오늘 방통심의위가 ‘방송 언어 위반’과 ‘대선 후보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방송에 나와도 난리, 안 나와도 난리다. 더구나 지상파 3사에는 전체 보도 내용 중 50%를 박근혜 후보에 할당해야 한다는 사실상 지침까지 내렸다. 지상파 3사 중 두 곳에 사실상 친여 성향의 사장을 낙하산 인사 했음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지 편파 운운할 일이 아니다.

더불어 전형적인 정치 풍자조차 웃어넘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 속이 좁거나,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지경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켜보는 국민들까지 부끄러운 수준의 언론 대응을 중단하고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정책생산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