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세월호특조위 예산 미지급 관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해놓았지만 기재부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더니 5월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라는 핑계를 둘러댔다. 그리고 우리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6일에도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식의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반년이 넘도록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토록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판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 예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5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