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63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7월 09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정진후,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국회 정개특위 회의 일정 및 선거구획정위원 추천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② 비정규직 · 노동의제

 - 최저임금 결정상황,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갑을오토텍, 쌍용차노조 농성, 기아차노조 화성 사내하청지회 고공농성, 티브로드 비정규직노도 경고파업, 차광호 스타케미칼 해고자 고공농성 종료 상황 등을 공유함.

 -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함.

 -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총파업, 23일 한국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관련

 -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대변인 논평 추진하기로 함.

②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검토 후 정의당 법안발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③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퀴어축제와 동성결혼 반대입장 표명 관련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이 공동으로 7월 9일 14시 정론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④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관련

 -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논평을 추진하기로 함.

3) 당 대응 사업

① 정의당 지도부 이·취임식

 - 정의당 지도부 이·취임식을 14일(화)에 중앙당 회의실에 진행하기로 함. 단, 결선투표 시에는 21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 이·취임식 이외에 당 홈페이지에 천호선 대표 특별페이지 제작하여 천호선 대표 2년간의 활동사진 전시(카드뉴스 방식),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당대표에게 당원들의 감사인사, 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기로 함.

②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 합동 캠페인

 - 7월 15일(수) 오후 12시에 SK 본관 앞(을지로입구)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4) 기타

① 중앙당 업무매뉴얼 관련

 -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작성한 업무매뉴얼에 대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점검을 할 것을 주문함.

② 결선투표 관련

 - 결선투표 진행 시 당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2.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 진보재편 관련 상황을 공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33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차기 상무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