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기호 원내대변인, 추경 예산안 관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메르스와 가뭄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총 11.8조 원의 추경예산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5.6조원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최대의 세입결손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이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재정운용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메르스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경안 제출 전에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욱이 메르스 및 가뭄 대책 예산은 각각 9천억과 7천억에 불과할 뿐, 임금피크제 지원과 SOC 조기완공 등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거나 내년도 투자분을 앞당겨 쓰는 ‘꼼수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가방역체계 재구축 및 공공의료체계 확대를 위한 추경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또한, ‘최경환노믹스’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단기부양책 실패를 덮는 추경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 기 호
*첨부 : 정의당 2015년 추경 대응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