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경제 살리기 의지 없는 최저임금 결정, 즉각 재논의 해야 / 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하라 / 동시당직선거 투표 4일차 관련

■ 경제 살리기 의지 없는 최저임금 결정, 즉각 재논의 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결정하자 즉각 노동계의 반발과 재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경제 당국이 주장해 온 내수경제 활성화, 임금주도성장론 등이 무색해지는 결정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부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며 큰소리 쳤었는데, 정작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격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는 아직 재논의의 기회가 열려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낮추기 위원회가 아닌 만큼 성실하게 다시 재논의에 임해야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진정 경제 살리기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가 없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거짓인지, 최저임금을 정책 방향에 맞게 올릴 수 없는 무능력함이 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그간 시민사회, 노동계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담대한 변화를 촉구해 왔다. 그에 더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다시 논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확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논의여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 역시 기계적 중립, 기술적 권고에만 그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최저임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 못살겠다고 시름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적인 성격이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향적으로 인상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살리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 내는 정부를 기대한다.

■ 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달여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기존 논의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갔다가 소수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했던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애초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1년 반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부과체계 개편 원안이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수개월째 시간만 끌며 대체 무엇을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개편 원안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진전된 안임은 분명하다. 당정청이 건보료 개편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이 원안대로 우선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시행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면 될 일이다.

정부의 지지율만 신경 쓰는 눈치 보기로 뾰족한 대안 없이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는 이도저도 안되고 더 큰 혼란과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건보료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동시당직선거 투표 4일차 관련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가 오늘로 4일째에 접어들었다.

1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7%를 넘고 있다.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며, 내일은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토요일에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ARS투표가 실시된다.

토요일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일요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걸쳐 결선투표가 진행되며 19일 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결정된다.

정당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월평균 입당 당원의 3배가 넘는 당원이 입당하였고,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지역위원회에 여러 차례 접수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입당한 당원도 계신데, 입당 시기 때문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겠다.

이번 당직선거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잊지 않겠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지고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의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