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일본 정부 강제징용 부정/김현웅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본 정부 강제징용 부정 관련

일본 아베 정부의 뻔뻔함은 변함이 없었다. 자신들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강제징용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더니 이제는 안하무인으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은 이런 날조된 사실을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 행위에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 정부의 위선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우리 정부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체가 생략된 ‘forced to work’라는 문구가, 그것도 주석에 삽입된 것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손 놓고 있다가 이제는 뒤통수 맞게 되었다. 이런 무능한 외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당장 일본의 기만적인 행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 이대로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국민들과 아직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한을 풀 길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가르침 역시 남길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단히 편협하고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총리의 공안정국 조성을 두둔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의혹, 채동욱 찍어내기 등 황 총리 장관 재직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해 황 총리와 완전히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 총리가 자신의 저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황 총리를 옹호하며 국회법이 위헌소지가 있다, 동성혼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 왜곡되고 부적절한 인식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이에 더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를 보면 황교안 총리 아바타를 뽑는 것인지 법무부장관을 뽑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정권의 완벽한 통제 안에 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 뻔히 보이는 속보이는 인사다.

전임 장관의 총리 임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법무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 이여야 한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다.

2015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