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그리스 긴축정책 반대 결과 관련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어제 열린 대구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인분테러가 벌어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5회 퀴어 문화 축제와 함께 7회 째 이어 져 온 지방 유일의 퀴어 문화 축제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부터 자행된 인분테러는 2년 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동성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보수 기독단체와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자임하는 세력들로부터 벌어지는 다양한 테러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인분테러로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들의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위축 시킬 수는 없었다. 혐오와 테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사회 다양한 차별과 혐오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테러는 그 정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와 치안 당국의 무기력한 방관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성소수자도 시민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차별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제도적으로 나마 그간 우리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어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년 전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비송사건이라 별도의 선고기일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법원에서 동성혼에 대해 논의하는 마지막 심문기일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와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며,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그리스 긴축정책 반대 결과 관련

그리스 국민들은 어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정책’에 압도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유럽 채권단의 협박과 공포의 위협 속에서도 61%라는 반대는 ‘긴축정책’과 ‘재정적자 감축’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더 이상 그리스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그리스 국민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은 유로존을 이탈하는 그렉시트(Grexit)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세계 금융,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이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또 다시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로 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투표 이틀 전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탕감(헤어컷)’이 문제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채권단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채권자의 이익를 위해 세계경제가 다시금 혼란에 빠진다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주시는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격상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는 금융,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더할 나위 없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