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6일 13:45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진후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지 오랩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월 가계지출에서도 통신비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0.6% 월 8천 원 정도 하던 것이 2012년에는 6.7% 월 16만5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통과됐던 단통법은 국민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도 말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인하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신3사에서 실시한 데이터요금제에 대해 10명중 1명만이 인하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저희 당은 반대합니다. 지난 4월 저희 당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제 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법안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법안이야말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끝나고 곧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7월에는 저희 정의당에서 발의한 통신비 인하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은 요금제 할인 방식도 좋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5년 7월 6일

정의당 / 참여연대 / 통신공공성포럼 / KT 새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