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62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7월 2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정진후, 문정은, 권태홍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7월 1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 정당법 소위, 전체회의 결과 공유

⇒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대체하여 정당에 대한 입·탈당이 가능해지는 개정 조항이 통과되면 이에 맞게 입당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 6월 30일 173개 시민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안 공유

⇒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역대표성 보완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교환을 할 것을 주문함.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관련 청학위와 원내대표실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지역사회단체와 광역시도당과의 연계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정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당론인 ‘연동제’와 개악안인 ‘병립제’를 쉽게 비교 설명하는 영상 강의를 제작할 것을 주문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활동,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당대응 사업 추진을 결정함.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관련 기자회견 및 문화제에 당 지도부 참석을 확정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대기업 근로자 10명중 4명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각

- 진보재편 4자모임에서 대기업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제안할 것을 확인.

②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구속, MB 자원외교 꼬리자르기 수사 관련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명의로 논평 진행,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함.

③ 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논란

-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7월 6일(월)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 기자회견 추진

④ 산재보상보험법 합헌 판결 관련 대응

- 산재보상보험법 관련해 정책위원회 논평 발표

3) 당 대응 사업

①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 시민 사회 합동 기자회견

- 2015년 7월 6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② 카드가맹점수수료 개혁 토론회

- 직능 단체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합동으로 토론회 진행

- 카드수수료 1% 인하, 중소상공인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함.

2.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당 대표단 선거 방송사 TV 토론 추진 대책

⇒ 원내대표와 대변인이 언론노조를 방문한 후 향후 계획을 진행

3.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논의

-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후 대처 방안을 논의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31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중앙당 당직자 인사 관련 보고

- 김수정 당원을 원내행정기획실 정책기획담당 부장으로 인사발령함.

2) Y로드 사업 평가 및 과제

-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박원석 의원의 비정규직 처후 개선을 위한 법안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총 14번의 행사에 행사당 7인 이상의 청년 당원이 참석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 Y로드의 사업 방식을 지역 사업의 적합한 형태로 바꿔 이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함.

3) 온라인 비정규직 교육

- 비정규직 전 간부 교육이 메르스 사태로 중단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함.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