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메르스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방역 및 대응체계 기준 전면 바뀌어야 /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문재인 대표, 최저임금 1만원 발언 / 한·미·일 북한 군사정보 공유 / 6·25 65주년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메르스 여파로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정쟁으로 화답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샅바 싸움도 본격화 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법안이다. 입법부에서 86.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태도이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뜻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해 온 정쟁에 불을 지피고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함을 보이더니,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여당 원내사령탑에게 경제 살리기 무능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책임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당은 긴급 의총을 통해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메르스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방역 및 대응체계 기준 전면 바뀌어야

보건당국이 어제, 메르스 진정 국면이라던 판단을 번복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확진자 병원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르스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역감염 우려를 차단하는 보건당국의 발표는 어불성설이다.

당국의 메르스 진정 국면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격리망에 없던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속출하고 있음을 한발 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관리망에 없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감소 추세이던 격리자 규모는 다시 298명 늘어 3103명이 됐다.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메르스 사태를 총체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 하지 않고 엉뚱한 정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잠시 메르스 국면이 잠잠해 졌다고 생각한 안일한 판단이 다시 국민 불안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현 방역 및 대응체계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는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관련

일제에 의해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당시 일본 군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해방 70주년이 되어서야 나온 너무나도 늦은 것이지만, 이제라도 강제노동 동원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피해할머니들께 숙연한 마음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할 일임에도 국가는 온데간데 없이 피해할머니들이 이 싸움을 오롯이 짊어져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나온만큼 이제 더 늦기전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인 미쓰비시는 이러한 강제노동이 엄중한 범죄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대표, 최저임금 1만원 발언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어제 발언은 그 동안 최저임금 현실화만을 이야기했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한 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우리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가자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다. 특히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변화가 그저 정치적 선언,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언한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야권 공동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 한·미·일 북한 군사정보 공유 관련

한미일이 정보공유 약정하에서 지난 22일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우려도 크고, 국제적으로도 큰 긴장을 불러일으킬 한미일 정보공유를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시작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하다니,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일본과의 관계는 아직도 긴장 국면인 상태이며, 군국주의를 향한 아베 총리의 야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에는 무관심한 미국의 태도와 더불어 싸드 문제로 중국은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정보공유를 한단 말인가.

도대체 균형감각은 어디가고 이렇게 갖다바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당최 지금 정부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당장 한미일 정보공유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안보지, 다른 나라에 군사정보를 퍼다주는 것이 안보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들 스스로 자기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생각 좀 하기 바란다.

■ 6·25 65주년 관련

오늘은 6.25가 발발한지 65년째 되는 날이다.

6.25는 한 뿌리, 한 형제가 갈라져 서로의 피를 부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비극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그 날의 상흔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은 국민을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다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매일반이다. 선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숭고하게 기려야 할 희생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앞에는 좌우도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다. 그 점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념이 생명을 경시할 때 비극은 다시 벌어진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