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3차 선대위 회의 조준호.유시민.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모두발언

발언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2일(월) 08:00, 국회 본청 217호

○주요 발언 정리

- 조준호 상임선대위원장 “내일 전태일 열사 산화 42주기, 지금 대선 국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 희망 가질 정책 와 닿지 않아... 심상정 후보 언론 반영 많이 안 돼”

-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중임제 개헌하자는 박근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염치 챙기기를... 문재인.안철수, 엉터리 처방으로 엉뚱한 정치혁신 끌고 가는 것 중단하고, 선거제도 혁신 통해 정당의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강력히 요청”

-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이번 선거과정서 주요 후보들에 의해 민의수렴, 정책조율 독과점 되어서는 안 돼... 후보단일화 위한 제반협의 모범답안, 심상정 후보 이름 제출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과 적극 대화 나설 것”

<조준호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42주기가 됩니다. 노동자들의 최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산화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와 지금이 달리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인데 정치권에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확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땀이 정의다 이렇게 외치고 출마를 하셨는데, 언론 환경이 그리 많이 반영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주인 되는 정치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 깊은 날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런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소위 언행을 보면,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보면서 정말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정략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려다가 여야 정치권이 차기 정부 때 합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철회한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 제안을 했다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박근혜 씨가 지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정치쇄신안이라고 내놓은 게 사실상 겨우 그거 하나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 얘기 하려면 도대체 5년 동안 약속했던 것 다 위반하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중임제 개헌하자고 하는지, 최소한의 원칙과 인간적 도리와 염치라도 좀 챙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말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린다.

야권의 유력한 후보 두 분의 정치쇄신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슬픔을 느낍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께서는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좀 해보라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청와대에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각종 해외사례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당에 보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정 어려우면 한 선거구에 너댓 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라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비례를 백 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셨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분위기, 이런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다시 공약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 때문에 지금도 새 정치 공동선언, 또는 5차 협상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가지고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나 어떤 정책에 대한 소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표현해주고 구현해주는 수준 높은 정치를 국민들은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오세훈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혐오정서, 정당 혐오정서에 기대어 그걸 혁신인양 그렇게 오세훈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선거자금 차떼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치쇄신 요구가 나온 건데, 엉뚱하게 매우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던 정당후원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후원금이 없어진 것은 몇 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십억 삼십억 정도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당후원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떼기 범죄는 한나라당이 저질렀는데, 엉뚱하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정당후원제도를 목 죄어 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하던 진보정당만 목 졸라서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각종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던가,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라던가, 이런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단순다수제를 골간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도와 지역주의, 이 두 개를 토대로 정당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 그리고 정당의 지도부와 중앙당이 누리는 기득권은 여기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근본을 남겨놓고 지금 엉뚱한데 가서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연고 바르는 걸로 정치쇄신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본질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유해한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말 한다고 무슨 기득권이다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진보정의당, 기득권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득권 가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양심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 국민들의 정치 혐오정서에 편승해서 정치혁신에 접근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원래 뜻한바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정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수술 방법을 제대로 찾으려면 유능한 의사는 제일 먼저 환자가 어떤 증세를 호소하는지, 환자의 생활습관이 어떠한지 문진을 잘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처방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정치혁신 끌고 가는 이런 것 중단하고, 제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거제도 혁신을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정치의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당의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많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단일화가 필수적이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새누리당의 무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국민의 염원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등록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후보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단일화 룰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는 정책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치혁신은 당선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과정에서부터 정치혁신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요 후보들의 인식에 진보정의당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정치가 이제까지 거대양당에 의해서 과다 대표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왔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민의의 수렴이라거나 정책의 조율이 독과점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들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진보정당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 수렴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개혁을 바라는, 또 진보적인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연합, 가치연합을 구성하는 방식부터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진보정의당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제반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름으로 제출할 것이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