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60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정진후,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 논의 상황과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면, 당 차원의 집중적인 이슈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관련 기획을 주문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노동시당 구조개혁안, 최저임금 인상위 등 비정규직·노동 관련 상황을 공유함.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획을 주문함.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당의 입장 및 지침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관련한 당내 공유 및 이해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고 할 것을 주문함. 

 -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공동 최저임금 캠페인을 18일(목) 오후 12시 30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하고, 25일(목)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함.

- 심상정 의원이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황교안 총리 인준 관련

 - 황교안 총리 인준 관련 표결 방침은 의원단에서 정하기로 함.

② 메르스 관련

 - 메르스 관련 당의 행보는 의료종사자분들 응원 및 격려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획 등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③ 국회법 개정안 관련

 - 국회법 개정안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 제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3) 당 대응 사업

① (가칭) 공적연금강화 특위 구성 관련

 -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공적연금강화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박원석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함.

 - 위원회 구성은 나라살림특위와 연계하여 구성하기로 함.

② 고리 1호기 영구정지(폐로)에 따른 후속조치

 - 부산과 울산에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6월 지역정치활동지원비 심사관련

- 총 6곳에 대해 지역정치활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

3.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 6월 11일, 17일 4자 정무협의회 결과를 공유함.

 - 현대차 남부정비소에 이어 서울지하철, 기아차화성지부, 부산지하철 등에서 노동현장 캠페인을 이어 나가기로 함.

 - 정치개혁 공동실천을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기로 함.

 - 공동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협의는 정무협의회를 거쳐 각 단위 별로 대표에게 보고할 것임을 확인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30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회의 결과

1) 동시당직선거 순회 연설 및 토론회 관련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