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 핵 증강, 미·중 갈등,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을 찾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기조강연 및 전문가 좌담회 주요 내용

정의당 주최로 17일(수)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 핵 증강, 미·중 갈등,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은?” 주제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강연 및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기조강연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현 정부 외교?안보?대북 정책 등이 ‘연관기능 부전증’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동북아 질서가 미중 갈등적 요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질서가 파열을 빚고 있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라며, 다만 그런 질서의 가운데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가 전개하는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돈스러운 것일 따름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그 혼돈스러운 정책을 ‘연관기능 부전증’이라고 이름 붙였다. 어떤 한반도,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확고한 중심(철학과 기조)이 없고, 제 사안을 연관을 지어 이해하고 풀어가는 정책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미중 사이 외교안보전략만 하더라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등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며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등에서 경직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작년 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시 북의 주요 인사들이 방문함으로써 조성된 기회를 놓친 것 등도 그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대안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먼저 ‘균형 외교’를 말했다. ‘안미경중’ 등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진영론을 전제한 것이라며, 상대의 안보와 나의 안보를 대립시키지 않고 ‘공동안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자 관계는 위계적이지만, 다자관계에서는 약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 수 있다며 ‘다자안보’ 등 다자적 협력관계 증진이 한국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미국 등 서방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했다. 6자회담 재개 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제재만 지속해 결국 북이 핵능력을 증강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핵 해결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동북아 국가 간에 핵무기 비사용을 약속하는 ‘동북아비핵지대’ 등 기존을 틀을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지금이라도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이 경제개발을 중시하는 상황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준형 교수, 정욱식 대표, 홍현익 연구위원은 동북아질서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인식과 해법을 주장하면서도, 현 정부가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은 전개하지 않고 지지율 등 국내정치에만 신경 쓰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북핵에 대해서도 홍현익, 김준형 두 사람은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이그 이해관계 때문에 공인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도 한미의 정책을 보면 북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려워졌는데, 그 주요 원인은 우선 미국이 MD 구축 등 ‘전략적 활용’에 방점을 찍는 등 문제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만,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당사자인 한국이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점이야말로 답답한 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한국이 할 일은 무엇인가와 관련해 세 사람은 공히 보수 진영이 지난 기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안보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욱식 대표는 안보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오히려 보수 정권이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개혁진영은 어떤 안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준형 교수는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으나, 안보 포퓰리즘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낙관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통일대박’이 아닌 ‘대박(이 되는) 통일’을 언급하며 흡수통일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 독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막연히 좋은 구호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