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제남 정의당 탈핵위 위원장,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지켜본다.

- 김제남 정의당 탈핵위 위원장, 2013년 2월 6일「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법적 의무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의무화한 입법취지 반드시 반영여부 반드시 지켜볼 것

산업통상자원부 26일 상임위 보고 시, 국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철저히 검증할 것

1. 김제남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내일 <6.18(목)>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의무화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토록하기 위해서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2013년 7월 3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거한 최초의 공청회로, 2013년 2월 6일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당시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공청회 의무화만 반영한 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3. 공청회 개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는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진행되었던 여섯 차례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밀실행정?통과의례적인 공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4.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이러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행정절차법 제2조의 6에 따르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입장권을 배포해 참가자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이 아닌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대표자에게 우선 배분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8일(월) 발표했음에도 온라인 의견게시는 같은 주인 11일(목)까지 제출토록 했다. 　

5. 즉,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 주변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포함한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역주민들, 그리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지역 지역주민 등은 철저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전소나 송전탑과 같은 전력시설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뭄과 메르스로 시름하고 있는 고령의 농부들이 이른 아침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 김제남 의원은 “국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의무화한 것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것”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이러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26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반드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6월 17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참고] 6월 18일 김제남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일정

오전 9시 30분 한국전력공사 앞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주최 기자회견 참석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대강당 한빛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참가

오전 12시 한국전력공사 대강당 한빛홀

현장인터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