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대한민국 외교가 없다. 외교가 없으면 안보도 없다” 이종석 전 장관 강연 모두발언

존경하는 이종석 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미중간의 각축이 격화되고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교전략을 상실했고 제1야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동북아 외교전략에 대해 정의당은 일관된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소위 투 트랙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한다는 소위 투트랙 전략은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위 역사수정주의가 전쟁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씨줄과 날줄 같은 것인데, 과거사 문제는 미국이 잘 해결해 줄 테니,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자는 분리 대응은, 올해 봄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이나 미국 행정부의 최근 태도를 볼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대중국견제전선에 일본을 앞장세우는 대신 과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보다 대화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이미 증명된 전략을 앞으로도 견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때 외교적 주도권도 강화된다는 것 또한 역사적 경험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니 사드니 하는 것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5.24조치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기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도 러시아도 모두 동북아 질서재편기에 주도적으로 아니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외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보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에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머지 관계를 조율하는 수준의 균형외교는 진정한 균형외교도 아닐 뿐더러 최근의 긴박한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는 식의 자조와 한미동맹을 깨려는 것 아니냐는 왜곡으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다시 균형자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힘은 하드 파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주적 태도와 현명한 전략과 열정적 설득이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과 좌담회가 남북관계와 동북아외교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지혜를 얻고 정부에도 자극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