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메르스 장기화...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현상황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내놔야

청와대와 정부가 매일같이 고비다, 분수령이다 말잔치만 늘어놓는 사이 메르스 사망자는 19명으로 늘고 치사율은 12%를 넘어섰다.

감염범위와 경로, 최대잠복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4차 감염, 기저질환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등 당국의 희망과 낙관은 모두 빗나가고 지역사회 감염의 정황과 우려는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그간 확진자 수치 등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고전하는 관광업계 지원책으로 메르스 안심 보험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체류 중 메르스 확진 땐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등 최대 1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이 천박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이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속이 타는건 알겠지만,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참으로 한심하다.

작금의 모든 문제는 메르스를 잡아야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 불안도, 경제도 모두 메르스를 잡으면 자연히 풀릴 문제들임에도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메르스 근본 대책은 없이 땜질 처방과 안일한 호언장담 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이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방역망은 여기저기서 뚫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만으로는 이 사태가 종식이 안된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현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보여주기 쇼를 중단하고 전면에서 메르스 대응을 진두지휘 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