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북 핵 증강, 미·중 갈등,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을 찾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기조강연 및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정의당은 6월 17일(수)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 핵 증강, 미?중 갈등,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은?” 주제의 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1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기조강연, 2부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 좌담회로 구성된다.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보듯 북의 핵 능력 증강 및 병진노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 미?중 등 관계국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북의 핵실험 이후 비핵화에 목소리를 모으던 것과도 비교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상황인데 비단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국가 전체가 우왕좌왕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혼란이 심화되는 까닭 중 하나는 SLBM 실험과 소형화?다종화 등 북 핵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법에서 주요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생각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제기되는 안보이슈 혹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일부 언론의 선정성, 실질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여론의 불안 심리에 편승이나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전히 ‘축복’ 등의 한가한 소리만 하면서 동맹강화와 힘에 의한 억지 등 관성적 정책을 고집해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가 심화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북 핵 해결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페리프로세스와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경험도 있다. 이에 정의당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살리고 오늘의 상황을 직시해 혼돈에서 헤매고만 있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전략의 침로를 바로잡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종석 전 장관은 참여정부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NSC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2차 북핵 위기 당시의 격랑을 뚫고 9.19공동성명 성사의 실질적 주역을 맡았던 분이다. 그리고 2부 좌담회에 참석하는 김준형, 정욱식, 홍현익 등의 전문가들 역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온 분들이다.

모쪼록 정의당이 주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합리적?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또 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높아져 평화의 전기가 형성되기를 감히 기대한다.

2015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6월 17일(수) 오전 10~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 주관 : 정의당 정책위원회, 심상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천호선(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전 원내대표,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위 위원)

- 1부 : 기조강연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동북아 국제질서와 북핵 문제, 한국의 해법

- 2부 : 좌담회

·사회 : 조승수(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준형(한동대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