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메르스 사태보다 더 무서운 위정자들 행태/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홍준표 지사의 도를 넘은 정치보복 관련

일시: 2015년 6월 15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메르스 사태보다 더 무서운 위정자들 행태 관련

메르스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50명에 격리대상자는 5216명, 사망자는 16명이다. 도대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정자들의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동대문 상가 일대를 돌면서 상인들에게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아직도 제 역할이 뭔지 파악 못하는 대통령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자화자찬이다.

이 메르스 사태는 여전히 남의 일인 모양이다. 자기들만 살자고 열탐지기 설치했던 일이 엊그제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일요일인데도 나와 주셨네요. 대통령 최고!” 같은 멘트로 내용을 가득 채웠다. 지금이 이 따위로 대통령 찬양이나 할 때인가. 국민들 약 올리려고 작정한건가.

메르스 확진자 중 절반이 나왔다는 삼성서울병원은 어제 부랴부랴 부분폐쇄 결정조치를 내리고 사과를 했다. 일을 키울만큼 키우고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사태는 재벌 지키자고 국민들 생명 내팽개친 정부의 고의적 태업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건강과 생명에 자본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다만 말단 직원 몇 명 괴롭히는 선에서 끝나지는 않기 바란다. 벌써 국민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길 바란다. 아울러 아직도 괴담 타령하면서 애꿎은 국민 잡겠다는 한심한 이들도 좀 어떻게 하시기 바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핵무기보다 중동낙타독감에 더 난리라며 대한민국이 웃기다는 철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뭐라 더 할 말이 없다. 계속 그렇게 철없게 사시기 바란다. 다만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 그 정신으로 뭔가 했다가는 국민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듯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무능도 정도껏 보여줘야 한다. 그나마 충고와 질타라도 들을 수 있을 때가 차라리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잘 새겨듣기 바란다.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맞아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년째가 되는 날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대결과 적대의 세월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6.15선언으로 막혔던 길이 열렸고 민간교류의 장이 확대됐으며 개성공단의 막이 올랐다. 마침내 서로의 마음도 열려 이것이 10.4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8년은 이 모든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열렸던 길을 막고 민간교류를 금지하며 개성공단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없이 통일대박이라는 앙상한 허상만으로, 또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했다.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결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음은 역사의 엄중한 교훈이다. 더욱이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한 폭주가 이어지고 동북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늦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오늘을 계기로 이제라도 6.15정신 회복에 나서야 한다.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와 민간교류의 장을 다시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박근혜정부의 소위 통일대박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6.15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실현과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홍준표 지사의 도를 넘은 정치보복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대표자를 경남도 이름으로 고소하고, 12일에는 비서실장 이름으로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경남도 내에도 발생하고 공공의료원의 존재이유가 분명해지면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운동본부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무리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뇌물수수 혐의로 논란이던 지난 4월 8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홍지사의 미국출장시 호화골프 사실과 본회의장에서의 영화예고편 감상을 비판하고 질타했던 여영국 도의원을 새삼스럽게 두 달도 넘은 지금에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고소는 도를 넘은 정치보복으로 매우 유감이다.

경남도라는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법적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메르스 방지책을 세워 경남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키기기보다는 자신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아연실색이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인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홍지사가 여영국 도의원을 고소한 것 역시 적반하장이다. 도정질의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인 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기소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궁지에 몰린 홍지사의 안쓰러운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지사 행태는 재갈물리기 정치보복이자, 철 지난 막장드라마다. 이런다고 홍 지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각 운동본부 대표자와 여 의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