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20대 종합공약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시대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수출과 재벌 주도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서민은 삶의 위기에 빠져있으며, 아이들은 사교육과 입시교육으로 죽어가고,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그리고 동아시아는 패권경쟁의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연은 기후변화와 토건개발로 생태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주의와 금융자유와 같은 구시대적 정책기조에서 빠져있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더 깊은 위기로 몰고 갈 것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보완적 개혁정책으로는 파탄은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과감한 사회?경제개혁와 정치개혁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저는 시대의 요구를 직시하고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위기의 뿌리를 드러내고 새시대를 희망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오랫동안 계속된 성장지상주의의 깊고 긴 그늘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땀의 정의와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경제정의와 복지를 이루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보장되고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오랜 보수 양당체제라는 일방고속도로는 다양한 가치를 정치에 수렴하지 못하며 오늘 날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과감한 정치개혁이 출발점입니다. 저는 ‘MB 청산 5대 과제 추진’으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측근비리를 규명하고 불법 자산을 환수하겠습니다. ▲4대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태복원을 추진하며,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과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다원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땀의 정의가 살아나는 소득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경기자극정책이기도 합니다. 재벌개혁은 경제체제 전환의 선결 조건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한 철저한 재벌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도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R&D 예산의 90%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주도의 서민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서민금융법을 제정하고 금융공공성을 회복하여 서민에게 돈이 흐르게 하고, ▲부자증세, 사회복지세 도입, 탄소세 신설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노동권 존중과 만나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50%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며 무엇보다도 노조의 힘을 강화하여 노사간 사회적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생태위기의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통해 암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희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화이후 중앙 집중형 에너지체제에 의존했다. 우리 아이들과 자연의 생명을 북돋기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합니다. 무엇보다도 ▲핵과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여 2040년 핵없는 나라를 실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에너지집약적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 절약적 산업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연안과 습지 등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국가를 실현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 먹거리 건강체제를 구축하여 식량자급율 50%를 달성하겠습니다.
넷째, 보편복지를 달성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보편복지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침체기에 가장 훌륭한 경기대책입니다. ▲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토지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를 달성하고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실현하겠습니다. ▲부양의무제 및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실시하고 청년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사회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극도의 경쟁 교육은 저출산과 미래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교육과 학벌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전국화하여 협동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학벌?학력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지역인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경제의 위기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슬기롭게 민족을 지킬 대담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시작으로 남북연합으로 나아가고, ▲남북 교통?통신?에너지망을 연결하여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외환보유고를 공동 관리와 동아시아사회경제협정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정책은 시대정신에 부응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대전환의 과제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과제입니다. 대전환의 방향을 거스르거나 외면한다면 위기는 파국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과 가장 멀리있는 심상정 만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과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땀의 정의, 생명의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강력한 개혁정부, 헌신적 서민정부를 이루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정책과 가치는 앞으로 저와 진보정의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는 정권교체 연대의 핵심적인 기준이자 원칙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당 및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책임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동 실천을 통한 공감대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연대이며, 그것이 개혁의 추진력을 모으는 세력연합의 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보적 정권교체에 야권이 가진 지혜와 힘이 한데 모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