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선 20대 공약발표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안철수 새정치선언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핵심 정치개혁과제 담겨야..

- 2012년 11월 11일(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7호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11월 11일) 대선 20대 공약인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심상정의 미래구상’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새정치선언에 대한 입장을 모두발언으로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진정 정치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의 결집을 원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할지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새정치선언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실망스럽다.

두 후보가 합의한 대검중수부 폐지, 국회의원 연금폐지 등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야권 내에서 이룬 바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분명히 필요한 정치개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당체제의 본질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당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진정 정치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담겨져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는 현재 개혁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기 보다는 겉돌고 있다. 이 정도를 합의하려고, 보는 사람들 애간장을 이렇게 태운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이번 선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 두 후보가 제대로 된 개혁의 비전을 보여줄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과 가치를 발표한다. 오늘 발표하는 저와 진보정의당의 정책과 가치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의제만을 추리고 또 추려 제시한다. 진보정의 가치이고 정책임과 동시에 연대의 가치이고 정책이다.

국민은 다음에 등장하는 정부는 가장 강력한 개혁적인 정부이며, 가장 헌신적인 서민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의 결집을 원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할지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가치와 정책이 연대의 테이블 위에서 공동의 가치와 정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직면한 위기가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담아야 하는 다수 서민의 삶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한 두사람의 연대나 당대당의 연대로 해소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세력과 세력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대는 시민사회로, 노동자들 속으로, 서민 속으로, 비정규직 속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 속으로 넓고 깊게 확산되어야 한다. 정당과 시민사회계를 아우르고 개혁세력의 연합이 될 때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아무쪼록 어렵게 마련된 저의 정책과 가치가 정권교체의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되길 바란다.

2012년 11월 1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