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대형사고 벌써 두 번, 국민 안심할 ‘안전내각’ 개편해야”

14일(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전관예우 새 교과서 황교안, 제동 걸지 않으면 검찰출신 전관예우 일반화될 것”

“새정치, 공천물갈이 정도론 국민 지탄 계속 받을 것... 민의반영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혁신 첫 번째 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4일(일) 12:00, 여의도 모 식당

(정진후 신임 원내대표 발언전문)

진보정당의 원내 활동을 통해 저희 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다. 교육 상임위나 특위활동 때 해당분야 출입기자들과는 자주 뵙고 했는데 원내대표 맡고 야당출입 기자님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최소한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들어다보았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너무 비참할 정도로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포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이후에 메르스에 대한 상황대처 상태를 정말 복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정확히 묻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내각으로 내각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써 두 번이나 대형사고를 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질타를 하고 있는데, 안전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정권은 심판받을지 몰라도 국가는 국민들에 의한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메르스 국회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와 삼성병원 관계자들의 참석보고를 불필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들은 메르스 대책에 전념하시고 이후에 일정하게 정리된 이후에 상황을 놓고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었다. 그 자리에서 너무 참담했다. 제가 정부 관료들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는 말을 할 때 그 표정을 지켜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죽하면 제가 질문할 때 꺼낸 말이,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으로서 국가가 뚫렸다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했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그것이 위임인지 정부한테 뭘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는 삼성병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다. 그러면 책임을 제대로 했으면 거기서 뚫리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것을 보면 72명이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다. 의료진 35번, 1번 환자는 완벽하게 처리했다, 14번 슈퍼전파자에 의해서 35번부터 쭉 감염됐다. 그러면 2차는 제대로 했느냐. 완벽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뚫리도록 한 것은 삼성이 크게 기여를 했고, 삼성이 앞장서서 국가방역체계가 뚫리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35번 의사가 6월 2일 확진을 받았는데 그날 발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4일 명단에 포함됐다. 그리고 4일 그 병원 원장이 자기 병원 의사까지 3차 감염자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이번에 말했다. 국회에 와서 메르스는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학교 휴업조치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새누리당 메르스 특위에 와서 말하고 갔다.

이런 삼성의 안이함과 오만함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포를 훨씬 더 크게 자극하고 있다. 저는 삼성병원 응급실뿐만 아니라 삼성병원에 대한 폐쇄까지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어제 부분적인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지금 삼성병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메르스가 국가 전체적인 재난상황으로 확대될 것인지와 연결돼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누가 만들었나.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선진화법에 의하면 어떤 사항도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다.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특위에서 청문보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반대의 이유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그 내용 또한 사실상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것이 황교안 후보자야말로 전관예우의 새로운 교과서를 쓰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고검장 그만두고 그 지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째로 수임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면에도 관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호나이스 관련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전화변론, 이런 걸로 봐서 전관예우의 새로운 교과서를 쓴 분이다. 여기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조인 출신, 특히 검찰출신들의 전관예우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본다. 내용적으로 부적격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늘 국민들의 95% 정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정치인인데, 지금 정치관계법 특위 구성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혁신에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한 축을 맡고 있는 제1야당의 혁신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혁신위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당 자체의 공천제도 이런 것으로 그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돌팔매가 아니라 몽둥이질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제도 변화나 당내 혁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헌법에 1인 1표 평등선거를 보장하고 있는데 법률로서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면 이 기회에 자기들의 이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혁신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정치혁신의 최대의 목표로 내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17대 총선결과를 분석해보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평균적으로 6만8천표 정도를 얻어서 의원 한명을 배출했다. 새누리당은 8만 표 정도 됐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46만 표를 얻어야 의원 한명을 배출했다. 표의 등가성이 몇 배나 심각히 훼손됐다. 그리고 1인 1표 소선거구제로 인해 사표가 천만 표 정도 발생했다. 50.9%였다. 민의를 완벽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저는 정치혁신의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우리사회에 반영돼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1당과 2당만이 매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안주하며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정치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공천제도 바꾸고 사람 물갈이 하는 정도로는 계속해서 야권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멀어지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저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오는 1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저희 당대표를 비롯한 전국동시당직선거가 시작되는데, 정치혁신을 무엇을 통해 이뤄가야 하는지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굵직한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존재감이 부족한 3당이지만 원내대표로서 몸부림을 치는 심정으로 국회 안에서도 소외된 국민들을 대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5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