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12 국무총리 후보자(황교안) 인사청문특위 6차회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의사진행발언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국민들이 다지켜보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점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회라는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그야말로 청와대 하명기관이나 과거에 많이 지탄받았던 통법부로서 거수기로서 역할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저는 상당히 무력감을 느겼습니다.
이미 황교안 후보자는 한차례 청문회를 경험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후보자가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청문회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단히 지능적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미제출, 늑장제출, 그리고 정작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고 뭉게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 해명되었다고 하지만 해명된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해명되었습니까? 그리고 사면로비 의혹 해명되었습니까?
병역문제 해명되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변칙증여와 증여세 지각납부 해명되었습니까?
심지어는 다운계약서 작성 해명되었습니까?
무엇하나 제대로 해명된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6명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고 그 중 두 분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6명의 총리후보자 저마다 여러가지 의혹들을 안고, 이 청문회 자리에서 혹은 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여론의 지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관예우 문제 어떤 분은 고액수임료 문제 그리고 어떤분은 종교편향과 역사인식 문제, 그리고 또 어떤분은 병역문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지명되었던 총리 후보자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 보셨겠지만, 국민의 30%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한 조사에 다르면 전문가의 80%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부터 사면로비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자체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후보자를 국회가 제대로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총리로 인준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하명기관으로 거수기로 통법부로 스스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여전히 대단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국론분열 보다는 국론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후보자를 과연 국무총리로 인준해서 제대로 국정을 통할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명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답변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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