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리1호기 폐로 결정 환영한다.
오늘 제1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1호기 폐로가 결정됐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 폐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한수원은 에너지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폐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37년 세월동안 고리1호기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함께 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 개시, 2007년 6월 설계수명 종료, 2008년 1월 1차 수명연장, 이 모든 것이 국내 최초였다. 그리고 이번 폐로 결정으로 국내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다.
고리1호기 폐로는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다. 특히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원전 진흥 정책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염원와 요구를 올바로 수용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도 억지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이 위험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한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12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