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 적정성 검토 토론회 결과
- 설비예비율 5% 수준만 되어도 전력수급에 아무 문제없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2기 추가, 과잉투자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설비예비율을 높게 산정해 1500MW급 신규원전 2기를 추가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설비예비율 5% 수준만 되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해 신규설비규모를 확보해 신규원전 증설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국회 토론회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시뮬레이션한 동일한 전원구성모형(WASP) 분석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소예비율 15%가 확보되어야만 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비예비율을 과다 산정함에 따라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우리나라는 과잉설비 시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기저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LNG와 재생에너지 등 국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설비도 현재 시장제도에서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의 과잉소비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관리가 아닌 공급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04년~2008년 기간 중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감소하고 있다.”며 전력수요전망과 관련된 정부의 잘못된 전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전력소비 전망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18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고,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잘못된 수요에 맞춰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산업용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부문 중점과제였던 “전기화현상과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가격역전현상과 같은 에너지비효율화 개선의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류와 전력 간 전환수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2016년부터 전력피크가 하계에서 발생한다고 전망됐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동계피크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히 지적해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신규원전과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해안에 신규원전 2기를 추가건설하고 765kV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잉설비 시대는 이미 왔으며, 2018년 정도가 되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온다며, 정부가 설비 자체를 과잉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제남 국회의원(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력정책의 기본전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전력다소비 국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전력소비를 과다예측하고 발전소를 과잉으로 공급해 다시 전력소비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전력정책은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 적정성 검토 토론회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2015년 6월 11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