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6.10 민주항쟁 28주년을 맞아/정의당 당대표 등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 시작 관련

일시: 2015년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6.10 민주항쟁 28주년을 맞아

오늘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민주항쟁 28주년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과 학생들의 뜻을 다시한번 되새긴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8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받는 민주주의 후퇴 사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이 가장 큰 문제지만 양당독점구조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도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이다.

6월 항쟁의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 독점에만 돌아갔고 기득권만 강화됐다. 개탄스럽다.

민주주의 후퇴의 시대, 6월 항쟁의 뜻을 되새기는 길은 분명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의 변화다. 헌법재판소의 3:1 위헌판결로 어렵게 마련된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6월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정의당은 6월항쟁 28주년을 맞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길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당 당대표 등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 시작 관련

정의당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당직선거에 돌입한다. 이번 동시당직선거는 새로운 당대표와 부대표, 당대의원, 전국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 전국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모든 선거는 당원직선으로 치러지며, 오늘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6월 18일(목)~19일(금)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6월 20일(토)~7월 5일(일) 16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투표는 7월 6일(월)~9일(목) 온라인 투표, 10일(금) 현장투표, 11일(토)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마무리한다. 7월 12일(일)에 지도부 선출 대회를 진행한다.

1차 투표 결과 1위 후보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7월 13일(월)~18일(토)까지 투표를 거쳐 7월 19일(일) 지도부 선출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