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시민사회 초청 정치개혁 조찬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6월 10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정론관

■천호선 대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항쟁 28주년입니다. 아마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87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대통령직선제를 시민들의 항쟁과 학생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해 소위 87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선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는 당시 지역을 갈라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온한 거래의 산물입니다. 그 후 30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 굴레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전제로 하고 또 이를 끊임없는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통해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약자인 서민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선거구 단순다수결제는 정치 불평등을 확대하고 또 재생산합니다. 국민의 표의 반을 의미없는 죽은 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특정 정당이 받은 표 이외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제3, 제4의 선택을 한 표도 모두 사표가 되고 그 때문에 아예 사전에 1,2당만을 찍을 것을 강요받습니다. 40%의 지지로 과반의석을 가져가고 36%의 지지로 42%를 가져가고 10%의 지지로도 5%가 못되는 의석을 배정받습니다. 결과는 민심의 왜곡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유권자보다 공천권자가 우선이고 공약 실천보다 당내권력투쟁이 우선됩니다. 정책제시보다 지역주의 조장이 우선입니다. 결과는 서민의 무시입니다. 민심왜곡 서민무시의 선거제도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작년 헌재의 판결과 중앙선관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용기있게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랜만에 정치 개혁의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양당은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칫 개혁은 커녕 개악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비례대표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당은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반값 국회의원, 의원정수 360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는 인구대비나 경제규모 대비 제일 작은 편에 속합니다. 반값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특권을 줄이고 일꾼을 늘이는 방안입니다.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거대양당으로 포위된 국회는 정쟁을 극대화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기에는 무능합니다. 양당은 부당한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도 용기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마중물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정치를 협소한 울타리에 가두어 질식시켰던 양당체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의회정치에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다당 체제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직선제처럼 쉽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정치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선동하고 개혁을 저지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세력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일부 언론이기도하고 재벌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벽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간담회지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나마의 정치개혁의 기회도 다시 오기 힘듭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과 용기 있는 제안이 필요합니다.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올해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내대표 공식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인수인계가 있어서 이번주까지는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기 마지막 날에 공식일정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달려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28주년 6월 민주항쟁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웠던 기억도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입니다만 아직도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적 헌정질서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이 몇몇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선거제도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거개혁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곧 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개악안이 결론으로 제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자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선거법논의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일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이 정개특위내에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방침도, 실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주도로 선거법 개혁 국면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평등선거를 훼손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또 특권정치 개혁을 위해서 제2의 민주항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움직임에 대해서 소상히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계가 어떻게 뜻을 함께 모아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결의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