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대통령 황당한 국무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새로운 대책, 방미 연기 등의 언급은 전혀 없이 경제타령만 하다 끝났다고 한다. 이 엄중한 시국에 장관들 출석체크하려 국무회의를 한 것은 아닐텐데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과민하게 반응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망자만 7명에, 격리자 3000여 명, 확진자 100여 명에 육박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여전히 과민반응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박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경악 그 자체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사회 전파의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가 단순 경유한 병원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국민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호언장담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장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현 상황은 사태 초기부터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근거 없는 호언장담만 해온 박근혜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단 한 마디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은 뚫렸고 국가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같이 대통령은 뒤에 숨어 보이지 않고 정부는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발 늦은 대응이 아니라 아예 뒤에 쳐져 훈수 두고 있는 지경이다.

위기 단계를 격상 없다고 주장한지 하루 만에 심각단계 격상을 말하고,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했다가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정부의 대책기구 3-4개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정부의 뒷북 공연에 국민들은 어떻게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건 일선 의료진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다.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분명하다. 즉각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실익도 없는 방미를 연기하고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 현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대통령의 의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15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