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Ⅲ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토론회 개최

-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1. 어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2029년까지 목표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설비예비율은 22%로 산정해 신규원전 2기 분량의 신규설비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수요전망을 과다 산정하고, ▲적정설비예비율을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과 같은 신규원전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라보고 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전력수요증가율이 2.5%, 1.8%, 0.6%로 줄기 시작해 1%대에서 0%대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전력수요전망을 높게 잡은 상황에서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설비예비율과 관련해서는 2012년 3월 전력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설비예비율 및 운영예비력 검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12%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년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를 통해 7차 계획 수립 시에는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3.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4. 발제를 맡은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적정설비예비율」을 주제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2% 설비예비율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력수요관리에 따른 설비예비율”검토를 주제로 여러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5.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예비율과 수요관리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