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확산 이번주 고비, 심각단계로 대응수준 높이고 대통령 진두지휘 컨트롤타워 갖춰야”

9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황교안 후보자, 제기된 의혹 제대로 해명 못하면 사퇴해야”

“원내대표 임기 마쳐... 새로운 도약으로 강하고 유능한 정의당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 다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9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발병 환자가 나온 지 21일째 되는 오늘, 사망자 한 분이 또 발생하여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고, 확진자는 95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방역망의 허점은 여전하고 국민 불안은 더욱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대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이번주 지나면 잡힐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앞세워 메르스 주의 단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야말로 ‘코리아포비아’라는 현상을 불러와 국가 신뢰도에 먹칠을 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엄중 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모든 여객기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이며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심각단계로서 인식하고 총력적으로 비상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을 총괄하며 컨트롤해야 할 사령탑은 전문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총력 대응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 진두지휘하는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방미 일정 연기하고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여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영향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택 등 일부 지역에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긴급 지원에 나서 서민의 생계 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청문회)

어제 황교안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한 결 같이 회피, 부실, 원론으로 점철된 답변만을 내놓았다.

‘19금 자료’로 명명된 사건 수임에 대한 핵심 자료를 이제야 공개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검토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청문회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 때 해야 할 일 다했다’는 발언은 황교안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국민의 보편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불통의 대통령을 보완하라는 것이 ‘책임총리’, ‘개혁총리’를 바라는 국민 여론입니다. 법무장관 재직 때부터 철저히 청와대 하명수사를 받들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리를 대통령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전관예우의 교본, 법피아의 전형을 보여준 황교안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늘, 내일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면, 사퇴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저는 내일 10일자로 지난 2년간 수행해왔던 원내대표직을 사임합니다. 부족한 저를 비롯해, 우리 정의당 의원들을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원내 3당입니다만, 비교섭단체입니다. 교섭력을 갖지 못한 원내대표로서의 한계를 절감한 2년이었습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정의당은 경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메인그라운드에서의 게임에서 배제된 채, 대기석에 갇힌 신세였던 셈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하에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 입성했지만, ,교섭단체라는 장벽으로 국회운영에서 배제되는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다수의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펴지는 국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더불어 양당 독점정치를 뒷받침하는 교섭단체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골고루 대변되는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정의당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진보정치 혁신 과정에서 정의당을 새롭게 창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정 속에서도 우리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각 상임위에서, 또 주요 정치의제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정의당의 존재가치를 빛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전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더 강하고 유능해져야 한국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새로운 도약을 통해 민생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