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론스타 ISD 제2차 심리 참관신청서 제출

- ICSID 사무총장에 참관 신청 공문 및 법무부에 협조 요청서 송부 -

- 국민 관심 높고 5조원 혈세 걸린 사안인만큼 국회의원 참관 필요해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6월 29일부터 7월8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 ISD 제2차 심리 참관을 위한 참관신청서를 멕 키니어(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 참관신청은 지난 6월 2일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출한 신청에 이은 두 번째 신청이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르면 김제남 의원의 참관 신청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성사된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적 관심은 물론 5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관련된 사안인만큼 참관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지난 5월 15일부터 열린 제1차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은 무산된 바 있지만, 어느 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제남 의원이 법무부에 참관 협조요청을 한 것은 우리 법무부가 김 의원의 참관을 반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요청인 샘이다.

김제남 의원은 “5조원대의 혈세가 걸려있는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ISD 심리에 참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취지로 참관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우리 법무부가 론스타 ISD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고 “저의 참관 신청의 처리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

※ 별첨자료 

1. ICSID 참관신청서 사본

2. 법무부 참관 협조 요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