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 확진판정이 나던 날, 정부는 메르스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판정 받았다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추가 유입과 국내 추가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 강화 및 격리치료 같은 대책을 즉각 실시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의 배포 시간은 오후 2시 30분 경이다.  

  그 시각,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는 메르스 대응 모의훈련이 시작되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14곳과 함께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자로부터 국내 유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최초 환자 발생부터 상황보고, 위기경보 ‘심각’ 발령,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대응 등 전 단계별 대응대세를 점검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범정부 차원의 예정된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다. 훈련이 보통 미리 준비되는 만큼, 우연의 일치로 판단된다. 훈련성과는 어땠을까. 실제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되는 점을 감안하면, 충실한 훈련이었는지  또는 훈련 따로 실제 따로인지는 미지수다.  

  훈련 상황과 실제 대응에서 다른 부분도 있다. 당시 훈련에서는 위기경보 ‘경계’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로 봤다. 이건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같다.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 발령인 것이다. 훈련에서는 이어서 “국내발생 첫 환자 확진,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서 유사증상 확인, 서울에서 유사 환자 집단 발생(총 4명)”의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이면 ‘경계’ 발령과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을 보면, 5월 20일 첫 환자가 나왔다. 2번 환자는 같은 날(20일)이었고, 3번 환자는 다음 날(21일)이었다. 4번 환자는 3번 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으로, 26일 확진판정 받았다. 5번 환자는 같은 날 나왔는데, 서울의 의료진이었다.  

  국내 첫 환자에 이어 2번 환자는 가족이다. 3번 환자와 4번 환자는 평택이고, 5번 환자는 서울이다. 환자 가족과 의료진에게서 확진판정 나왔고, 타 지역에서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훈련 상황 그리고 표준매뉴얼에 비추면 ‘경계’ 발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주의’ 단계다.  

  모의훈련의 ‘심각’ 단계는 전국적 확산이다. 매뉴얼 또한 전국 확산 징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훈련은 “전국적인 유행 확산 징후 확인 및 국민 불안 확산, 총 5개 시도 39명 환자 발생, 밀접 접촉자 약 700명 모니터링”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6일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50명이다. 관련된 시?도는 여러 곳이다. 격리대상자는 지난 3일, 1천명을 넘어섰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첫 환자 확진판정 받은 날, 범정부 합동 메르스 대응 모의훈련 있었는데, 실제 대응은 부실했다. 기가 막힐 뿐”이라며, “훈련 따로 실제 따로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국민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위기경보를 격상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7일